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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가세달안에천만원을버는법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모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첫 다자 외교 활동과 남북 접촉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이 지난 30일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담을 개최한다면 북·중·러 3각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3국 연대를 공식화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 양자 관계는 중시하면서도 3국이 한데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는 한·미·일 등 대중 견제 성격을 지닌 미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간 미국이 ‘진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이 양자 관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고, 북한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떨어져 나갈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이라며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기회를 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두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북 입김이 커지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벨라루스, 이란 등 반서방 진영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등 대외정책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등의 대북정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만적”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한국)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외무성에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조우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 작업을 도왔다. 우 의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북·미가 먼저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페이스메이커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며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 26일 이후 나흘 만에 장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짧게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신 적도 있겠지만, 다들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 ‘러닝메이트’인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때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 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 대표는 TV토론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로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씨”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결선에서 “최악은 막아야 한다” 메시지를 내며 장 대표의 상대인 김문수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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