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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목했다. 그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의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재정국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돈을 이체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적시했다.
1억44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20대 대선이 있던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수가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3년치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선교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 영화 ■ 예스맨(OCN 무비즈 오전 8시10분) = 매사에 부정적인 남자 칼 알렌. 칼의 친구는 ‘인생 역전 프로그램 예스 세미나’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칼은 세미나에서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답하도록 강요받는다. 긍정적 사고가 행운을 불러온다는 것을 체험한 칼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유쾌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에 ‘예스’를 외친 나머지 칼의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작곡가 이재, 가수 신승훈, 아나운서 김재원 등이 출연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을 만들고 부른 이재는 아이돌 연습생 시절을 지나 빌보드 1위 곡 작곡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한다. 데뷔 35주년을 맞은 ‘발라드 황제’ 신승훈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른다. 12년간 <아침마당>을 이끈 김재원은 아나운서로서 가졌던 고민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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