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 공지사항

법원서 막힌 ‘한덕수 구속영장’, 국무위원들 수사 더 촘촘히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03 04:04

본문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SCO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하고 협력의 동력을 이끌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CO는 설립 이래 줄곧 상하이 정신을 고수하고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다”면서 “실질 협력으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SCO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일 회원국 정상들과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더 많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 SCO플러스 회의를 열어 협력과 발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SCO는 더욱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며 회원국 간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에 앞서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비공식 환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해 이틀간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상회의 기간 톈진 선언문을 통해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SCO 개발 전략도 승인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며 SCO 정상회의에 이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관광지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했다.
29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되는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 바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이 지역의 한 노점을 찾아 촬영한 ‘어묵 1개에 3000원’ 영상이 확산하면서, 영상은 수백만회의 조회 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기장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업소가 무신고 업소임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기장군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무신고 업소 1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기장군은 바가지 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일단 시민들의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당초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5만3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소방차·급수차 등을 이용한 홍제정수장 운반급수와 저수지 하류의 남대천 물을 상수원으로 관을 통해 올리는 통수 작업 등으로 상수원 저수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또 오는 9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단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자율 시행에 맡길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정확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고한 조선인이 집단 학살된 간토(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일로 꼭 102년이 된다. 일본 정부는 줄곧 “관련 기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일본 정부 공문서 원본이 강덕상자료센터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앞서 일본 국회와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제시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원본 공개는 일본의 역사 부정을 무너뜨릴 귀중한 증거로 평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강덕상자료센터에서 만난 이규수 센터장은 1923년 11월21일에 작성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지나인(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의 건’을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총 54쪽 분량인 이 문서는 당시 야스코치 아사키치 가나가와현 지사가 현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살인 사건 등을 소노다 다다히코 내무성 경보국장(경시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이 문서는 평생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재일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1931~2021)이 수집·보관해온 자료다. 2023년 일본 시민단체가 복사본을 공개했고 당시 사회민주당 대표였던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상원)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강 선생도 한동안 이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센터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강 선생 자택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생 별세 후 유품을 한국으로 옮겨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가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등 공개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문서에는 조선인 학살 사건의 발생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피해자·가해자의 신상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은 1923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59건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14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사건별로 피해 조선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7명까지였으며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름이 확인되는 조선인은 14명으로 차태숙씨(당시 34세)도 포함돼 있다. 차씨는 9월4일 오전 가나가와현 다치바나군에서 자경단에 살해됐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선전에 현지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결과”라고 적혀 있다. 가해자는 31세 일본인 남성 사쿠마 히사키치로 직업은 ‘인부’였다.
집단학살 사례도 있다. 9월2일 오후 가나가와현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7명이 자경단에 한꺼번에 학살됐다. 범행 사실란에는 “조선인이 각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자경 중 수상한 태도를 보여 심문했으나 장래 범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살은 ‘예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됐다. 이는 조선인 폭동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타나베 노부유키 아사히신문 기자도 이 도장의 진품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곧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나가와현 보고 문서가 나온 만큼 “다른 지역은 물론 내무성(경보국)뿐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유사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처음 공개했다. 38쪽 분량의 ‘연습함대 군함 이와테 통신실 수신’ 문서는 육지 통신망이 마비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감청 전신 144건이 수록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 자료’에는 제1사단 사령부가 발행한 계엄 관련 포고와 지도·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본에는 컬러 자료가 적지 않아 당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포고문에는 ‘전염병이 번질 수 있으니 음식물을 조심하라’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침이 실려 긴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전한다. 또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에도 보고돼 군이 이를 묵과하거나 되레 확대·전파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간토대지진 학살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족운동에 대한 공포심이 일본인들을 자극했고 자경단에는 청일전쟁 경험자 출신 재향군인이 많았다. 그 폭력의 기억이 사회에 남아 간토 학살로 이어졌으며 제노사이드(집단학살)적 성격을 띤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재일 동포 간담회에서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라고 간토대학살을 언급한 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에서 큰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간토대지진은 일본이 조선인을 참혹하게 학살한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동시에 약 2000명의 조선인을 보호한 기록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과 보호, 모든 기록을 포함해 기본적인 진실 추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토대지진 학살은 남북한이 함께 풀어가야 할 역사 과제”라며 “직접 교류가 어렵다면 일본 도쿄나 중국 옌볜 등 제3의 장소를 통한 학술 교류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전글전남도, 주민과 귀농·귀촌인 잇는 ‘어울림마을’ 호응 25.09.03
다음글믹싱 중기부 내년 예산 16조8000억원···모태펀드·R&D에 ‘역대 최대’ 25.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