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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검토의견’에 대해 물은 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통일교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현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처장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에 건립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주행시험 코스에서 자율주행차 주행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11일 “북구에 건립하고 있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370억원이었던 총 사업비가 452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주에 처음 생기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이곳에는 시민들의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모빌리티 시험과 평가, 인증이 가능한 ‘AI센터’도 들어선다. AI센터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 평가시험장이 도입된다.
시험장 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 시험장, 자율주행시험장, 미래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의 조성도 추진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율주행차와 실외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기술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 창간한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의 사연을 비롯해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서강대 교수, 최인호 소설가 등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를 담아온 잡지가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 흐름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간될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월간 ‘샘터’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됐다. 창간인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다운 마음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내년 창간 56주년을 앞두고 발행을 중단하게 된 ‘샘터’는 창간인의 말처럼 평범한 이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왔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수필가 피천득, 소설가 최인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법정스님과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칼럼과 소설, 동화 등도 ‘샘터’를 빛나게 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소설 ‘가족’을 1975년부터 무려 34년간이나 샘터에 연재했다. 법정스님은 수행 중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980년부터 16년(120개월) 동안 썼다. 이해인 수녀는 ‘두레박’ ‘시인의 숲속’ ‘꽃삽’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장영희 교수는 ‘새벽 창가에서’를 실었다. 샘터 편집장과 주간을 지낸 정채봉 작가는 ‘생각하는 동화’와 ‘이솝의 생각’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했다
‘샘터’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강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다.
대중매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샘터’는 월간 최대 판매부수가 50만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는 한 달간 무려 1만여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샘터는 밝혔다.
디지털 기기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된 것이다.
김성구 ‘샘터’ 발행인은 “잡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단행본 발간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재원 편집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호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만든다. 창간호에 특집 기고를 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랜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의 ‘휴간 기획’ 에세이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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