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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허가제 확대 불가피···실수요자 불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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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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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는 19일까지 천안종합운동장에서 ‘2025 빵빵데이 천안’을 개최한다.
행사는 빵 체험부터 구매, 빵 작품 전시, 이벤트와 지역기업 부스까지 천안 빵의 매력과 특별한 맛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올해에는 지역의 우수한 빵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빵 마켓과 체험부스, 지역 기업부스, 농산물 판매장이 확대됐다.
51개의 동네빵집이 참여한 빵 마켓에서는 갓 구운 호두과자, 타르트, 소금빵 등을 진열하며 빵집마다 쌀케익, 호두빵, 포도샌드 등 개성이 담긴 대표 빵과 함께 쌀을 원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할인 가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매장에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축제장 음료부스도 늘렸다.
체험부스는 지난해 6종에서 올해 8종으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호두과자 굽기 체험’도 마련됐다.
시는 축제 기간 3000여명이 사전·현장 접수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기업부스에서는 남양유업과 농심, 신세계푸드, 삼육식품, 빙그레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원유로 만든 우유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농산물 판매장은 15개 품목으로 확대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팡팡브레드퀴즈쇼와 빵빵 사진관, 지역서점 부스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도 이어진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천안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가을빵음악회와 드론라이트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바다탐험대 옥토넛 싱어롱쇼’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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