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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조선산업 AI 전환을 가속한다.
4대 분야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로봇·자동차·선박 등 주요 산업에서 예산·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AI 선박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AI 기반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나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체계다.
정부는 또 2032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관련 신뢰도 평가 검·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MASS Code) 제정 동향, 자율운항 기술 수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운업계 인센티브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천 등 내수면 선박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AI 로봇 분야에서는 내년 산업현장·공공분야 실증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AI 로봇 기술 개발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말까지는 AI 로봇 등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 단위 실증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자율주행 등 유망 AI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활용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교육여건을 충족한 대학(원) 학생 정원을 내년 1분기 중 늘릴 계획이다.
원본 영상데이터의 R&D 목적 활용을 위해 자율주행차법 개정안도 다음달까지 발의하고, 면허·관제·안전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산불 감시, 철도 선로 안전 점검 등 실증도시 구축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 승인 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검사 생략·승인 완화 등 규제 차등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K-바이오·뷰티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주관 부처·관계기관·기획재정부 등이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로드맵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야 12시간씩 맞교대하는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경영진에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야간·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SPC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월19일, 공항의 보안검색·청소·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이 대통령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입니까?” 인천공항과 전국의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 공항 노동자들이 잠자지 않고 일해야 공항도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일을 하려면 이틀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이틀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15시간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이 확장 개장했지만, 사측이 약속했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버티지 못했다. 3월19일과 20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이 연달아 뇌출혈로 쓰러졌다. 8월에는 야간근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노동자가 차로 활주로 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인천공항에서만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5명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파업을 벌였지만, 다수의 언론은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전파했다. 공항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를 국가가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항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9월25일 인천공항에서 새벽 4시까지 입점업체의 배수관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발작을 일으켰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살 수 있었다. 야간근무를 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이었다.
미 스타벅스에서 매장 마감 근무를 시키고, 다음날 아침 오프닝 근무를 시키는 것을 ‘클로프닝(clopening)’이라고 부른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한 명의 근무시간을 필요에 맞게 쪼개고 조립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매주 클로프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공항의 위치상 출퇴근 시간이 다른 직장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근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쪽잠을 자는 노동자도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노동과 교대제 노동, 출퇴근 거리 등이 합쳐지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흔히 교대제에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줄여서 ‘주주야야비비’라고 부른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스케줄인 ‘주주야야비비’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자 신음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항 노동자들의 3조 2교대는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가? 인천공항이 제2의 SPC 공장이 되지 않도록,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동자에게 약속했던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전환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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