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도 반격···키이우선 트럼프에 불만 높아져 > 공지사항

러시아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도 반격···키이우선 트럼프에 불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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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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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는 주말 사이 2022년 2월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고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 러시아의 군 시설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체복사리의 군수산업 시설인 브니르-프로그레스(VNIIR-PROGRESS)와 보로네시주 보리소글렙스크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브니르-프로그레스는 위성·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곳이며, 보리소글렙스크 기지는 수호이(Su)-34, Su-35S, Su-30SM 전투기가 주둔하는 기지다. 우크라이나군은 활공 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등이 있던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5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이란제 샤헤드형 드론과 모방 드론 총 539대, 탄도·순항미사일 11기를 동원했다. 주요 목표는 수도 키이우였으며, 공습으로 주우크라이나 폴란드 대사관 일부도 피해를 보았다.
특히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직후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통화에서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전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공습경보가 트럼프-푸틴 통화 보도와 거의 동시에 울렸다”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공약에 대해 취임 후에는 “당시 발언은 다소 과장이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분산된 가운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러시아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도 이어졌다. 6일 dpa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에서는 밤새 여러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키이우와 북동부 수미 등지에서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야간 폭격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력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키이우 시민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묵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지원도 끊긴 상황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율리아 리즈코바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런 공격을 부추겼다고 본다”며 “푸틴은 폭력만 믿는 인물인데 트럼프는 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군사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6일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없지만, 양국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과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원래 3차 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미국과 다음 협상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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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홍수, 가뭄 등 지역 간 재난 격차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변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무기력이나 상실감, 분노를 경험하는 ‘기후 불안’도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목됐다.
8일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연 ‘기후보건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생태와 보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재난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수량의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면서, 위도·경도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지역별 강수 특성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 및 가뭄의 빈도·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변화는 산림업·농업 자원의 대대적 변화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침엽수림과 혼효림 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탄소모형(KO-G-Dynamics)을 통해 한국의 미래 산림탄소 흡수량 변화를 예측한 결과, 연간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산림재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물의 재배면적과 병해충 발생 위험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종 분포가 변화하면서, 재배면적이 광범위한 작물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의 경우 주요 상업성 어종 서식지와 어종의 출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특히 해조류 양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는 한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점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기온변동, 열대야 등 기온 관련 현상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기상재해, 대기오염, 매개 감염병, 정신건강 위기 등 다양한 건강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 교수는 “이로 인한 건강 피해는 지역적·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상재해, 매개 감염병 등 다양한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해 미래의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관련 보건 부문 정책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기후변화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산불 등은 트라우마성 사건이 돼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산불 경험자의 65%가 불면을, 58%가 불안 증상을 겪었다. 산불 경험자의 4분의 1가량은 정신적 고통이 중등도 이상이었으며, 13%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심 센터장은 “최근 들어 주목해야 할 문제는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이라며 “기후 불안은 주로 청소년, 청년세대에서 나타나고,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분노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정신건강 지표와 미래 예측 분석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기후재난 심리지원 체계 정립과 지역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해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평가보고서를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발간해오고 있다.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5’는 올해 발간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다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조사본부장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고서 내용을 재검토 한 뒤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다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특정한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의 경우 출국에 앞서 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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