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되나 > 공지사항

전 정부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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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7-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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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6일 충남 서산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이날 미사에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천주교 신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천주교 신자 1000여명이 처형된 순교지로, 2020년 교황청에서 승인받은 국내 유일의 천주교 국제성지다.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천주교 대전교구장이던 유 추기경도 교황과 함께했다.유 추기경은 미사에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눈높이를 낮추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는다면 상대방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유 추기경은 지난해 7월에도 해미국제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 임명 전인 2005~2021년 대전교구장을 지냈다.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중국선 ‘딥시크’ 등 대륙 기술 적용현대차 등 전용 전기차로 ‘현지화’비중국 시장선 자사 기술 우선 활용두 개의 시장 ‘투트랙’ 라인업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마한 토착 세력의 사회·문화를 보여주는 고분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영암 시종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 조성된 이 고분군은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으로 이루어져 있다.시종면 일대는 서해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양 교통로의 거점이자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이 지역 토착 세력이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백제 중앙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영암군에 있는 49곳의 고대 고분 중 시종면에만 28곳이 있는데,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들은 영산강 유역 마한 전통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 축조 기술 등을 통해 잘 보여준다.5세기 중엽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을 시작으로 영산강 유역에 등...
정부가 서민들의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덕적 해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에서 생긴 빚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7일 정부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배드뱅크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은행권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매입이나 채무 조정 등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권 모든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재원 조달 범위를 넓힌 건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은행권에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부실 채권을 은행 출연금으로만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참여하는 기관을 넓히자고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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