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 공지사항

환자 진찰한다며 강제 추행한 한의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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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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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평택과 하남 행복주택이다. 설치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가능한 상업용과 자가 소비하는 자가용 방식으로 구분해 추진됐다.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에는 166.8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MWh 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세대)에는 지난 4월에 49.2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하남덕풍 단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 가동 이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900원이 절감됐다. 세대당 평균 약 2700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약 20일간의 발전 효과만 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추진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안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비판했다.권 의원은 지난 7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을,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는 왜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당 대표에 출마했을까>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했다. 안 의원이 전날 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것은 지난 대선 때 당 지도부였던 권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 요구가 현 지도부에게 거부됐기 때문이라는 ...
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지난 5월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자에서 돌연 낙마시킨 재러드 아이작먼 시프트4페이먼트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공화당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아이작먼 CEO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머스크 CEO가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언짢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 한 달이 훨씬 지난 NASA 국장 낙마 건까지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7일(현지시간) 미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소셜스에 올린 글에서 “일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NASA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도 그 친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친구가 공화당에 기여한 적 없는 푸른 피의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적었다. 미국 민주당 상징색은 푸른색, 공화당은 붉은색이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의 아주 친한 친구가 NA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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