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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특권화된, 특권 계급화된 일부 사람들이 있다”며 “이젠 이걸 다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이 나라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이냐.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몰빵’을 말자. ‘올인’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평한 기회 속에 정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정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기까지 하는 일부 특권화된 특수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방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었다기보단 특정 소수에 기회 집중되는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불균형 성장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발전하는 전략의 한계에 다 다른 듯하다”며 균형 발전 필요성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다. 선착순 3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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