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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복원 논란에 대통령실 “책임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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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7-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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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중국선 ‘딥시크’ 등 대륙 기술 적용현대차 등 전용 전기차로 ‘현지화’
비중국 시장선 자사 기술 우선 활용두 개의 시장 ‘투트랙’ 라인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AUDI)’를 선보인 아우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내연기관차 모델 A5L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ADS 3.0’을 탑재할 예정이다.
BMW와 혼다 등도 중국산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탑재한 차량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도요타는 중국 전용 모델 개발 권한을 중국 지사로 이관했다. 지난 4월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발표한 현대차그룹도 2027년까지 중국 전용 전기차 6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통합은 지양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혼다는 중국 전용 모델과 글로벌 모델 간 기술 체계를 분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독일 본사가 주도하되 중국 시장은 베이징 기반 호라이즌 로보틱스와의 합작사인 카리존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략을 세웠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자율주행·SDV 경쟁의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제조사의 대중 전략 변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사진)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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