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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진우 중앙지검장 “어려운 시기 중책…신뢰 받는 검찰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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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7-0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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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첫 출근길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정 중앙지검장은 “오늘 첫 출근 하는 날이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며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로 중동 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협정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접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접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빈 살만 장관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장관은 이란의 핵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모든 면에서 낙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장관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만났다. 이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이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과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정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위트코프 특사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브라함 협정에 새로운 국가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기 전 빈 살만 장관을 만난 것은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도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사우디 측은 가자지구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를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미국은 중동 내 협정 타결을 위해 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가고 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다음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핵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했다. 오는 7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 등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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