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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 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이미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 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전북 전주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던 30대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치료받다가 이날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 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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