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범죄에 강한 경찰 돼야” > 공지사항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범죄에 강한 경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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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7-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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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7일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능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을 임기 중에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범죄에 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와 마약 문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등 개시·진행·종결 등 각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 인력 양성과 팀 단위 수사 체계의 고도화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도 했다.
그는 “수사 인력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수사관들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과오가 있는 직원들을 퇴출하는 것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으로 배당됐다”며 “관련자 조사가 시작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마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의 동기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류 10종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독도 인근 5개 정점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 13만건을 활용해 41종의 어류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했다.
이어 객체검출모델(YOLOv11)을 적용해 독도에 서식하는 돌돔, 자리돔 등 주요 어류 10종에 대한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 검출률 84.8%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수과원은 밝혔다. 객체검출모델은 이미지에서 여러 객체의 위치와 종류를 동시에 빠르게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독도에서 촬영한 수중 영상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했다. 어종별 식별 정확도에서 용치놀래기와 돌돔이 각각 94.8%, 자리돔 93.7%, 말쥐치 92.6%, 놀래기 92.2%로 나타나는 등 주요 어종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연구 및 학술 분야에서는 80% 이상, 일반서비스 분야에서는 70% 이상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수중 영상에서 어종을 맨눈으로 식별하는 작업은 빛의 투과량, 어류의 불규칙한 움직임, 보호색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다.
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어류 식별 기술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정확도를 구현해 국내 수중 영상 분석 기술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수과원은 평가했다.
수과원이 관찰한 어류 10종은 자리돔, 벵에돔, 용치놀래기, 놀래기, 돌돔, 망상어, 말쥐치, 가막베도라치, 황놀래기, 개볼락 등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어종 식별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종 식별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밀도 추정 등 정량적 조사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천, 새벽 구직활동 일용노동자에 ‘무더위 쉼터’ 운영노원, 23일부터 힐링냉장고 18곳 확대 설치 ‘생수’ 제공
예년보다 긴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무더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동구는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성동형 스마트 냉·온열의자’를 대폭 늘렸다. 23곳 버스정류소에 냉·온열의자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온열의자가 설치된 정류소 17곳을 냉·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등 총 40곳을 신규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 내에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62곳으로 늘었다.
냉·온열의자는 의자 상판에 내장된 온도 센서와 자동 제어장치가 외부 기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형 의자다. 운영시간은 버스 첫차가 운행하는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다.
서초구는 시내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서리풀시원이’를 확대 설치했다.
서리풀시원이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받는 서큘레이터로, 마을버스 정류장 위쪽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제공한다.
서초구는 지난해 13곳의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큘레이터를 처음 설치했으며, 올해 15곳에 추가 설치해 총 28곳으로 늘렸다. 서리풀시원이는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자동작동 방식으로, 이용자가 마을버스 승차대 근처로 오면 서큘레이터가 자동으로 15초간 작동한다.
양천구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에 나서는 건설일용노동자들 위해 ‘새벽인력시장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인력시장 쉼터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으며, 7월1일~8월31일 두 달간 문을 연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4시30분~6시30분까지다.
쉼터를 방문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한다. 온열질환 예방키트에는 냉각팩, 쿨링 패치,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 있다.
노원구는 폭염대응 대표사업인 ‘힐링냉장고’를 올해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18곳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해 시민들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추가된 장소는 영축산 무장애숲길과 중계근린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23일부터 8월25일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해 힐링냉장고를 운영해 하루 평균 약 5만3000개, 총 180만여개의 생수를 제공했다.
노원구는 관내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고 폭염특보 발효 시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야간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18명의 취약계층이 야간쉼터를 이용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강북구도 무더위 쉼터 97곳, 스마트 쉼터 2곳을 운영하는 한편 폭염그늘막도 기존 93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특보 시 저녁 9시까지 연장운영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우이천변 3곳에 ‘강북 오아시스 냉장고’를 설치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폭염경보 시 옥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아이스 조끼, 생수 등 냉방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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