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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팀 “적절한 시점에 김건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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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7-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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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와 관련해 연락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인 지난달 중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새롭게 했다.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갱신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예비역 군인 노상원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7일 발부됐다. 노씨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씨에 대한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노씨의 1심 구속기간은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그는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우성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씨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 특검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했다.
노씨의 친동생이자 법률대리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기행과 좌충우돌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급기야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감세와 국경 보안 강화책 등을 담아 상·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더니 아예 정치판에 뛰어든 것이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5%, 반대 35%로 나왔다”면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창당을 ‘터무니없는(ridiculous)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일’은 트럼프가 세계에 한 것도 결코 적지 않다.
머스크가 내세운 명분은 정치 혁신, 기득권 정당 타파로 요약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서 한국의 유권자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머스크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2~3석, 하원 8~10석 확보가 목표라고 한다. OBBBA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조차 1표 차이로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캐스팅보트 의석만 얻어도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적잖이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인이 재력을 믿고 정치에 발 들였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1992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김영삼 정권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다. 미국은 50개 주별로 각기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이 있어 제3의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미국 CBS 방송)이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에서 18.9%를 득표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두뇌 회전이 남다른 머스크가 진짜 정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치에 관여할수록 사업은 시험대에 서고 기업은 멍든다. 머스크의 언행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주들은 벌써 하늘과 땅을 오가며 애간장이 녹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되곤 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지 않을지 걱정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지 6일로 이틀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번호이동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과 SK텔레콤의 발표 내용,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했다.
- 위약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고객이다. 물론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결합상품(모바일+유선) 이용자는 위약금 면제를 못 받는다. 또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목적의 사물인터넷(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면제 기간은 14일 밤 12시까지다. SK텔레콤이 5일 공개한 환급 조회 페이지에서 위약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뤄진다.”
- 위약금 면제 발표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탄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나.
“된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이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복제폰, 복제유심 피해는 없나.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복제폰, 복제 유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나.
“누가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 수 있는 통화기록(CDR)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한 범죄 피해 여부는 현재로선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지 및 신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 누가, 왜 해킹을 했나.
“공격자의 신원이나 의도, 유출정보의 범죄 활용 여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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