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노인 사망케한 운전자, 법원 “제한속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어” > 공지사항

과속으로 노인 사망케한 운전자, 법원 “제한속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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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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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몇년 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바다, 계곡, 강, 실개천까지 모두가 ‘물’을 말하는 중이었다.
“여름은 바람이지.” 아무 말이 없던 20년 차 여행작가 선배가 불쑥 한마디 했다. 아침 바람, 찬 바람도 아니고 여름바람이라니. 뚱딴지같은 소리에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잠시 뜸을 들이던 선배는 여름엔 바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신선 같은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여름 서천에 다녀온 후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바람 쐬러 간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서천이었다.
▲짠내 빠진 해풍을 상쾌하게 들이마시길 바람,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이다. 솔숲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청량한 공기가 코끝에서 몸 전체로 금세 퍼진다. 분명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비린내가 전혀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1만2000여그루의 소나무가 거친 해풍을 어르고 달래서 ‘순한 맛’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장항송림의 시작은 1954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모래로부터 주변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장항농고 학생들이 2년생 해송을 심은 것이다. 바닷바람과 세월을 이기고 자리를 지킨 결과 생태, 경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2021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은 서너 명이 나란히 걷기에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정겹다. 중년 여성들이 오솔길을 걸으며 여고생처럼 까르르 웃음꽃을 피워낸다. 중간중간 쉼터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고, 발길 아래로는 맥문동, 해국, 송엽국 등 다양한 초화류가 소나무 그늘 아래 자라고 있다. 8월 말이 되면 보랏빛 맥문동꽃이 장관을 이룬다. 600만본이 식재된 맥문동 꽃밭은 전국 최대 규모로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송림 북쪽 끝에서 바다 반대 방향으로 1분만 걸어가면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가 나온다. 일반 아파트 놀이터보다 기구 종류도 2배 이상 많고 소나무 그늘 밑이라 덥지도 않다. 산림욕은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지루해할지 걱정인 부모님들도 맘 편히 방문해도 좋다.
▲재밌길 바람, 장항도시탐험역
장항선의 종착역인 장항역은 장항항, 장항제련소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해방 후에도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거점으로 활약했으나, 도로 교통의 발달로 2008년 화물만 취급하는 간이역이 되었다가 2017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리고 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장항도시탐험역(사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와 광장은 전시, 공연,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관광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14명의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展>이 열리고 있다. 역사 건물은 물론 플랫폼, 열차 안까지 곳곳에 작품들이 흩어져 있어 마치 탐험하듯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사람과 화물을 연결하는 역으로서의 쓰임은 끝났지만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맨발로 자유롭길 바람, 서천 갯벌
송림해안을 따라 이어진 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이다. 갯벌로 나가는 입구에는 맨발로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서천 갯벌은 5개 읍면 72.5㎞에 달하며 모래 갯벌과 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어 해안선이 아름답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갯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해조류, 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을 먹이로 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새들에게도 갯벌은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이다.
푹푹 꺼지는 모래사장과 달리 모래 갯벌은 단단하면서도 쿠션감이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에 갯벌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도시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면 황톳길, 흙길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양말과 신발만 벗으면 바로 시작이다. 다만 송림과 달리 여름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갯벌로 들어가는 송림 양끝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있어 마무리도 깔끔하다.
▲눈도 즐겁길 바람, 송림동화
송림산림욕장 3주차장 바로 옆에는 붉은 벽돌의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송림동화이다. 2개 동 중 1개 동은 전시관(사진)으로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1개 동은 카페, 기념품점,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 중이다. 개관 기념 무료로 운영 중인 전시관 건물로 먼저 들어간다. ‘빛과 자연의 동화’라는 주제로 4개 구역에서 각기 다른 빛과 색의 향연이 이어진다. 특히 3개의 벽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에는 10개 남짓 빈백 의자가 있어 편하게 누워 감상할 수 있다. 방금 원시 자연을 보고 왔음에도 디지털이 주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관 건물과 지붕이 연결된 맞은편 건물로 건너간다. 송림과 바다를 향해 난 통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반 테이블 뒤로는 계단식 스탠드가 있는데 통창을 향해 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솔숲이 눈에 들어온다. 카페에서는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 그리고 서천군이 제작 지원한 기념품과 홍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평소에는 출출한 배를 채우고 바다와 소나무 숲을 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나 행사 때는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느긋하게 쉬길 바람, 판교마을
서천의 마지막 여행지는 판교마을이다. 이 마을의 부제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다. 옛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겠지만, SF영화의 폐허가 된 마을이 떠올라 도착 전까지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일 뿐, 판교마을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판교극장이다. 입구 왼편에는 영화 포스터가, 오른쪽에는 매표소가 이곳이 극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출입문에는 호신술, 낙법, 쌍절봉이라는 극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적혀 있어 자료를 찾아보니 건립 당시에는 마을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회당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1970년대까지는 극장, 극장이 문을 닫은 후로는 체육관, 2000년대 이후에는 도토리묵 제조공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역사가 극장 건물에 모두 담겨 있던 셈이다.
판교마을은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과 징용을 위해 판교역이 만들어지고 장터와 면사무소, 주재소 등이 옮겨오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충남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우(牛)시장이 생기면서 전북과 충남의 상권이 집중되었다. 한창때는 주민 수가 8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와 건축 제한에 묶이면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다.
옛 마을의 흔적은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 곳곳에 옛 폰트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흡사 마을 전체가 영화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문이 닫힌 채 비어 있는 점포도 있지만 옛 간판을 달고 그대로 운영 중인 곳도 많아서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단층 점포들은 대부분 나무문과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데 특이하게 2층 건물이 있어 가봤더니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쌀가게로 지어진 적산가옥이다. 지금은 장미사진관(사진)으로 불리는데 옛 모습을 간직한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이외에도 3대가 운영했던 술도가 동일주조, 시장 초입의 삼화정미소, 화려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우시장벽화, 판교특화음식촌으로 활용 중인 옛 판교역과 그 앞에 판교역전슈퍼, 공영슈퍼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알고 가세요
장항송림산림욕장은 3주차장이 제일 가깝다. 송림동화에 들른다면 건물 뒤편에 주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항스카이워크는 엘리베이터 공사로 8월14일까지 휴관이다. 조개잡기 등 갯벌체험을 원한다면 송림갯벌체험장에 문의해 물때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판교마을을 돌아보기 전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르면 스탬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도를 보며 보물찾기를 하듯 옛 건물을 찾는 재미가 있다. 스탬프를 다 찍으면 그림엽서를 받을 수 있다. ※송림갯벌체험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88-1(문의 010-2242-5954)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앤젤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집들이 물에 잠겨 있다. AP통신은 5일 폭우와 홍수로 인해 텍사스주 일대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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