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특검 피의자’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팀장 맡나…공정성 논란 > 공지사항

판촉물 ‘특검 피의자’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팀장 맡나…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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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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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를 논의한다. 현재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으로 지정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9차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조사대상에는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을 포함해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서 및 유족과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당시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전원위가 소집됐다.
김 위원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한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해 내란 특검에도 고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사팀장을 본인이 맡고 조사관을 임명하며 판단까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은 공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이) 이번 결정으로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임기가 오는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세력이나 그 지지 세력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개신교 단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방하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 대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직후 인권위 회의실에 난입해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 종교단체 진정이 공교롭게도 맞물린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터라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이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개인(인플루언서)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현상에 관해 집중 보도했다. 해석과 프레임 설정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 뉴스 채널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큰 영향력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도 마땅히 상호 감시와 비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문제 제기였다.
유튜브 뉴스는 객관성보다는 의견과 편향에 무게를 두는 한국 기성 언론의 특성을 매체에 맞게 계승, 강화했다. 사실, 객관주의 뉴스는 생래적이기보다는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18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시민혁명과 함께 정당정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문은 정파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의 유튜브처럼 사실보다는 일방적 의견과 주장에 무게를 두는 주창 저널리즘을 펼쳤다. 이후 신문은 확대하는 도시 중산층을 목표 이용자로 삼기 시작한다. 이때 더 많은 이를 아우르기 위해 등장한 게 객관 저널리즘이었다. AP 등 뉴스통신사 또한 더 많은 신문에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파에도 무난한 내용이 필요했다. 결국, 이 객관적 스타일이 저널리즘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커지는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신문 스스로 객관주의로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란에서는 주관적 표현이 가능했지만, 이와 명백히 구별되는 기사 영역에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객관 보도가 불문율이 되었다.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 기사와 의견의 구별 전통이 없으면서도 서양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려는 모호한 모습을 띠어왔다. 기사 제목 및 내용에서 주관적 표현을 남발한다. 기자가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쓰고, 논설위원의 이름으로 직접 취재한 기사를 쓴다. 한국 언론의 객관성이란 따옴표로 말 옮기기만 하거나, 명백한 진실조차 ‘중립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배치하면 되는 쉬운 방편일 뿐이다. 작은 투입으로 어느 정도의 클릭수만을 얻으면 존속 가능한 유튜브 저널리즘은 돈 드는 취재망 없이 기성 언론의 해석과 주창 방식만을 승계했다. 큰 투입으로 매우 큰 규모의 수용자를 얻어야 하는 기성 언론과 다를 수 있다. 기성 언론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었다.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정파적 극화 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기성 언론은 정통 저널리즘 실천을 도리어 굳건히 해야 한다. 예전처럼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중간층 이용자가 남아 있다. 유튜브 뉴스 채널 중에서도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보다 구독자수 및 조회수가 월등히 많다.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를 많이 보아도 정치 지식은 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참여는 높아진다. 현재 주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적극적 소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생각해볼 부분이다.
공진화(共進化)라는 개념이 있다. 생태계에서 서로 다른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다는 말이다. 미디어도 공진화한다. 뉴미디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존 미디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920년대 방송이라는 당시의 뉴미디어 등장에도 신문이라는 올드 미디어는 변화하며 공진화해왔다.
유튜브 시대에도 방송과 신문은 기존의 지배력은 불가능할지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공진화할 것이다. 기성 언론은 유튜브에서 보는 비권위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이용자 친화적인 태도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실보다는 해석과 프레임 설정에 중심을 두는, 적게 쓰고 웬만큼 버는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좇는 것으로 버틸 수는 없다. 이것과 차별되는, 그간 한 번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정통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수요가 살아 있고, 더 커질 것이다. 유튜브도 자체 규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타율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영향력이 커진 모든 미디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지금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때와 비슷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의도한 일을 누구도 못 막을 상황이 된 거지요. 성경(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보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AI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신도가 AI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가 AI가 만들어 준 원고로 설교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목회자 대신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성경 지식을 물으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도 많다. 신앙생활의 상당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을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 최대단체인 한교총 협력기관 ‘나부터포럼’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60명의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커맨드스페이스 구요한 대표와 김명주 소장은 AI의 본질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략, 윤리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위력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자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AI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많은 교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영성과 본질을 잃고 당장 편한 것에 빠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나 행정, 자료검색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영성훈련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할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같은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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