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에 시끄러웠던 이억원 청문회…“필요시 6·27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 > 공지사항

‘금융위 해체’에 시끄러웠던 이억원 청문회…“필요시 6·27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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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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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강동구가 오는 9월부터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 창구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며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건희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할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판단할 때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김 지사는 지천댐 문제를 거론하며 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가 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김 군수가) 환경부에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청양군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변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일부 운영 중단됐다.
31일 중국철로공사 예매사이트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단둥역에서 베이징역으로 가는 열차 편은 통상 하루 세 번 있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 약 4시간 만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발 단둥 열차 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 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압록강 변에 위치한 단둥 중롄호텔은 9월 첫째 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은 외국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중롄호텔에서는 북·중열차가 통과하는 조·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김 위원장은 안전 때문에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방탄처리가 돼 있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철로 주변이나 역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가 쉽다. 1970년대 제작된 참매 1호는 노후화 탓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주중국 북한대사관도 외벽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던 대사관 외벽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양 옆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걸렸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달 후 종료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을 재공략한다.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ESS 분야 제품 판매를 강화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청정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서 다양한 ESS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인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 캔에 전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른 배터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각형보다 가볍고 열관리가 우수한 파우치형 ESS용 LFP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투입해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 박스’(SBB) 2.0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 SBB 2.0은 LFP 배터리다.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기반으로 양산되고 있는 SBB 1.0, 1.5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NCA 배터리 기반의 최신 제품 ‘SBB 1.7’도 함께 전시한다. NCA 등 삼원계와 LFP를 총동원한 ESS 배터리 제품군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정함에 따라 9월30일부터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판매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ESS 시장과 관련해 올해 36억8000만달러에서 2030년 50억9000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국내 업체들에는 호재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모두 40.9%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관세가 58.4%까지 올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설비 중 일부를 ESS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단독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량이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에서 제작하고, 단독 공장은 ESS용 라인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삼성SDI도 미국 내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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