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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평가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 윤 정부에서 고통받은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실 것을 건의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최근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인원(258만339명) 9.2%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 줄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63만4000원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164만5000원, 2023년 62만3000원, 지난해 5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000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구매액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3.1% 늘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14.2% 줄었다. 6월에도 구매인원은 1년 전보다 2.2% 늘었으나 구매액은 22.1% 줄었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쇼핑 명소에 있는 올리브영 등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면세점은 한정된 공간과 상품만을 갖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면세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도 불거졌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면세 업황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2분기 작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
다만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두 면세점이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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