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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하고도 보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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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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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농진청, 738억원 들여 180종 개발채소 부문 25종 중 10종 농가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매년 8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15년 103억원이었고 2020년 6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농진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여름 배추 재배 가능지는 평균 9만5918㏊였지만, 2030년에는 1만5044㏊로 줄고 2090년에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역시 2070년이면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재배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진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180종이다. 벼 38종, 채소 25종, 과수 22종, 사료·녹비 19종 등이다. 180종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127종이다.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의 보급률은 86.1%로 비교적 높지만,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은 45%에 그쳤다. 특히 채소 부문은 기후적응형 품종 25종 중 10종만 공급됐다. 인삼 등 특용작물은 13종을 개발해 4종을 보급했다.
농진청은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 조성 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등 소비 트렌드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의원은 “농가의 교체 부담을 덜고 기후적응 품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보급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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