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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학원 상담 언어만 9개…이주민 ‘믿을 구석’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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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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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학원 전남 영암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불안이 컸다.
A씨는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의 통역 지원을 받아 모국어인 크메르어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두려웠는데, 모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통역이 없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4379건을 상담했다. 한 달 평균 600건이 넘는다. 상담은 생활·비자·노동·의료 등 정착과 직결된 분야 전반을 망라한다.
상담 언어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등 5개 언어로 운영해오다 7월부터는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까지 확대했다. 언어별로는 베트남어가 1364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어(537건·12.3%), 인도네시아어(448건·10.2%)가 뒤를 이었다.
센터는 외국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운영 시간도 확대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월·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센터는 상담사 10명 등 총 13명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상담사 대부분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6만296명으로 전체 인구의 3.3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3만83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1.9%), 중국(19.1%), 인도네시아(8.9%) 순이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소지역센터 4곳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자체 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 거리마다 군인·경찰 배치톈안먼 인근 주민도 신분 확인거리 찍자 휴대폰 카메라 검사
학교에선 항일전쟁 주제 교육“일본, 불참 종용 괘씸” 불만도
중국 전승절을 이틀 앞둔 1일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경계 속에 열병식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외 정상들이 오를 톈안먼 망루에는 붉은 천이 내걸렸다. 톈안먼 광장에는 이날부터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다.
3일 열병식이 거행되는 코스인 창안제는 소개령을 내린 것처럼 깨끗했다. 톈안먼 광장 방향으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공유자전거도 치워져 있었다. 50m마다 보안요원이 배치됐다. 정규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란 듯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노인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돼 거리를 지켰다. 제복 차림의 정규 경찰은 주로 육교와 지하철역, 관공서 인근에 배치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젠궈먼역 인근 인도에서 휴대폰으로 거리 사진을 찍자 보안요원이 기자를 불러세워 휴대폰을 검사했다. 보안요원을 찍은 사진을 휴지통에서 삭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통행을 허락했다.
톈안먼 광장과 가까운 곳은 녹색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 지켰다. 광장 인근 은행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오메가 시계 대리점, 샤오미 대리점 등이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군인들은 31도의 날씨에 미동도 하지 않고 문 닫은 상점 앞을 지켰다.
남은 이틀 동안 통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2일부터는 창안제 인근 주택가도 출입 통제가 강화된다. 거주자도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베이징 외국인 생활플랫폼인 ‘베이징어’는 “외국인은 만약을 대비해 주택계약서 사본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톈안먼 광장에서 2㎞ 떨어진 사무실 근무자들도 4층 이상 거주하는 인원의 경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새 학기 개학은 1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열병식 당일 베이징 도심 지하철은 거의 폐쇄된다. 대부분 오후 7시 운영을 재개하지만 톈안먼동·서역은 4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
베이징 시민들은 열병식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창안제에 설치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화단을 구경하러 나온 60대 시민은 “인류 역사 최대의 열병식이 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된다”며 “중요한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쉬모씨(35)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열병식 불참을 권유한 게 괘씸하다”며 “중국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베이징 시민 장모씨는 “신형 무기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택시기사들은 당분간 벌이가 시원찮을 것을 걱정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개학 첫 수업>이란 교육 프로그램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다루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 학기 시작일인 9월1일 방영되며 중국의 모든 학생이 시청해야 한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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