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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스리랑카 청년 이완은 경기 포천시 의료원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님과 양계장 기숙사에서 자랐다. 미등록 상태였던 이완은 2021년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들이 벌금을 내면 비자를 주는 구제 조치에 따라 920만원을 내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완이 성년이 돼 보호자 자격으로 체류해온 어머니와는 헤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 중인 몽골 출신 마리나도 고교를 졸업하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였다. 인권위원회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교 졸업 후 강제 출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한 뒤 마리나는 2021년 임시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체류 자격은 유학생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극한에 가까운 청년 취업 현실을 감안하면 아뜩하다.
이두안은 한국 생활 18년차인 필리핀 출신 청년이다. 특성화고를 다니며 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학교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으나 고졸로는 취업비자(E-7)를 받을 수 없는 규정 탓에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E-7-Y비자가 지난 4월 신설돼 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완, 마리나, 이두안은 EBS가 지난 9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에 등장한 이주배경 청년들이다. 조금씩 완화되곤 있다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온 이주배경 청년들이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났음에도 한국에 기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71만5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주민들은 그간 한국의 뿌리산업과 돌봄노동을 떠받쳐 왔고,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지방 중소도시에선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작동할 수 없다. 그들은 저임금 노동력 혹은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꾸려갈 동반자다. 이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차별적 뉘앙스가 짙은 ‘다문화’라는 말부터 바꾸면 좋겠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통의 원칙과 규범, 즉 표준이 마련되어야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통일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협력의 기반이며, 표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유엔은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의 신뢰성, 안전성과 국가 간 표준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AI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가 최초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했다. 49개국의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 관점에서 AI 기술·정책·윤리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서밋에서 3대 국제기구가 공동 발표한 ‘서울선언(Seoul Statement)’은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AI 표준을 수립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정부, 기업,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AI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이 서울선언은 표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AI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선언의 비전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의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표준 분과 운영을 통해 AI 미래차, 자율제조,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산업융합 표준과 산업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AI 표준을 개발하며, 서울선언이 제시한 신뢰·안전·포용의 표준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AI 전환은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서울선언의 비전이 AI 국제표준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 아시아 부문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NSS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NSS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렇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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