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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스캠 범죄 근절 시스템 구축…추가 검거도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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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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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게 초기 증거물 수사를 요청했다”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가 이뤄져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 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면, 신속하게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체포된 사람의 숫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송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잔류한 대응팀 일부는 현장 추가 방문 및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합동대응TF 협의를 진행한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16~17일 정책 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NHK는 19일 오사카시 당사에서 열리는 유신회 상임임원회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후지타 공동대표 등 집행부가 자민당과의 교섭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신회는 20일에는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삭감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중의원 의장도 자민당 출신이어서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되지 않으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자민당·유신회의 새 연립정권이 구성돼도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유신회에 내각 입각을 요구했지만 자민당과 일체화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꺼리는 유신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신회 내에서는 입각에 대해 “정책 진척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해도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각료뿐 아니라 차관 격인 부대신과 정무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신회 내에서는 각료 경험자가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 등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뿐이어서 의원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해 입각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회 의원이 입각 후 미숙한 점을 보이면 5% 전후인 정당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대신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데, 역대 총리들은 측근이나 전직 관료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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