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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홈플 사태’ 책임, MBK 추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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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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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 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뒤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다인(24·사진)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뒀다.
신다인은 31일 경기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 버디 3개,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사흘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신다인은 유현조·한빛나와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2차 연장 끝에 우승했다.
3타 차 공동 선두로 출발한 신다인이 타수를 줄이지 못한 끝에 결국 3명이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에서 마지막으로 티샷을 한 신다인의 공이 카트 도로를 맞더니 계속 굴러 홀 68ｍ 앞 러프에 멈춰섰다. 웨지로 친 두 번째 샷은 홀 2.2ｍ 거리에 붙었다. 다른 두 명이 세 번째 샷으로 올린 버디 퍼트의 거리가 신다인의 이글 퍼트 거리보다 길었다.
여기서 유현조가 8ｍ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한빛나가 버디 퍼트를 실패한 뒤 이글 퍼트에 도전한 신다인은 긴장한 듯 첫 퍼트 실패 뒤 두 번째에 넣었다. 승부는 2차 연장으로 넘어갔다. 2차 연장에서 남은 버디 퍼트 거리는 신다인이 5ｍ, 유현조는 4.5ｍ였다. 먼저 시도한 신다인이 성공하고, 유현조는 실패하면서 결국 신다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합류한 뒤 한 번도 ‘톱10’에 든 적 없는 신다인은 첫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신다인은 “첫 번째 연장에서 티샷이 카트 도로를 타 이글 기회를 잡았는데 놓치면서 ‘우승은 내것이 아닌가보다’ 했는데 하늘에서 우승을 내려줬다”며 “연장전을 벌이는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 상황에서 못 넣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윙이 안 잡혀서 그동안 아빠와 둘이 스윙을 만들어왔다. 아빠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01년생으로 유해란과 함께 국가대표를 지낸 신다인은 “내 골프인생은 지금이 시작”이라며 “마흔 살까지, 누구보다 오래 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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