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집 방화’ 김경석 지사 등 독립유공자 230명 발굴 > 공지사항

‘이완용 집 방화’ 김경석 지사 등 독립유공자 230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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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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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에서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면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약 230명의 서울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보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 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설명회’를 열고 보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공적자료가 첨부된 서울시장 명의의 포상 신청서를 전달했다. 국가보훈부는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발굴사업을 지속해 총 500명의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 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9월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 원예 활동, 11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9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해 6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의 안전투자는 36.5％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의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결과 6조17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한 수준이다. 2022년엔 4조2298억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는 올해 10조2079억원, 내년 10조6594억원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안전투자 규모가 가장 컸다. 각각 3조2244억원(15.5％↑), 1조4091억원(10.4％↓)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올해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지표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이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이다.
에어프레미아가 1만 운항당 안전투자 2499억원으로 전체 11개 항공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한항공(1739억원)과 아시아나항공(1232억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에어서울(503억원), 티웨이항공(365억원), 제주항공(290억원) 순이었다.
운용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198억원), 아시아나항공(172억원), 에어서울(118억원), 에어프레미아(116억원) 등 순이었다.
투자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비 비용이 3조6100억원(23％↑)으로 전체 투자의 61.4％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 전 예방 차원의 사전 정비가 3조1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엔진·부품 구매는 1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기령 20년이 넘은 경년 항공기 교체는 5347억원으로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항 중 고장·결함에 대한 사후 정비는 490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해 저기령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를 운항·객실승무원, 운항 관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서로 “상대방이 적법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못 하게 했고,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팀 검사가 김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특정 증거를 제시하자 “그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설명했고, 김 사령관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은 “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날인까지 마쳐 정상적인 조사로 인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핵심 인물 김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사령관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에게 그의 변호인으로 온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언론에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내란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구하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미 이 변호사와 함께 6차례에 달하는 특검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항고(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에 대해 어떤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준항고가 기각돼도) 저희로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특검팀과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반복해 요청하면 특검팀이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준항고 등 피의자가 제기한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8번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소환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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