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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2터미널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측은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19년 5월 31일 문을 연 3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제1여객터미널 동·서측과 제2여객터미널 중앙구역에 각각 1개씩이다. 해당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86억원이다. 이중 3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따른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취항사는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서울 등 12개로,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1.7% 대 38.2%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분담률은 53.7% 대 46.3%로 역전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만 도착 승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다. 때문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입국장면세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술과 담배, 초콜릿, 홍삼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기는 어렵다. 판매가격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비싸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주류가 60%, 담배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복궁면세점 외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입점시킬 경우 기존 입국장면세점이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면세점과의) 정해진 계약기간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출국장면세점을 반납한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에 대해 올 연말쯤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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