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 공지사항

국어시험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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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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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매우 환상적인 합의(fantastic deal)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확인하면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그들은 희토류로 우리를 위협했고 나는 관세로 맞섰다”며 “그러나 나는 항공기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호주는 향후 6개월 간 85억 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에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고, 미·호·일본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패션잡지 W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 2025’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W코리아가 2005년부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이어온 캠페인이다.
올해는 방탄소년단, 에스파, 아이브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하며 더욱 주목받았는데, ‘유방암 인식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축하 공연에서 ‘네 가슴에 달려 있는 자매 쌍둥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술이 1군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이 시종일관 강조됐다든지 하는 점이 비판받았다.
항암치료로 머리가 빠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고급 헤어드라이어, 암 투병을 겪은 사람이라면 꺼리는 향수 등이 협찬 품목에 올랐다는 점도 암 환자 당사자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유방암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핑크워싱’ 문제가 비판받아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해당 행사의 경우 전형적인 유방암 상징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더욱 논란이 됐다.
하고많은 암 중 유방암은 왜 인식 개선의 대상이 됐을까.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은 왜 환자를 소외시킨 채 기업과 브랜드의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을까. 유방은 사회적으로 여성성과 모성, 성적 이미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체 부위다. 이런 탓에 여성들은 유방에 생긴 질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거나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서는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기도 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아 남성 의사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검진을 꺼리기도 했다.
그런데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 진단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는 병이다. 일찍 진단해 치료할수록 수술 범위가 줄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강도도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유방암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면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치료 결과와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오랫동안 금기와 터부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 이야기하는 ‘가시화’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이유다.
1985년 미국 암학회는 10월을 유방암 인식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1년 가을에는 유방암 생존자들을 위한 달리기 경기 참가자들에게 분홍색 리본이 처음으로 배포됐다. 이듬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장을 분홍색 리본으로 꾸미기 시작하면서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로 유방암 인식의 달과 분홍 리본은 금기를 깨고 여성의 몸과 고통에 대해 말하도록 하게 만든 강력한 상징이 됐다. 실제로 유방암을 가시화하는 캠페인 이후 유방암 검진율이 올라가고 조기 진단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전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W코리아의 파티도 이런 행사 중 일부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결과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생존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기업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의 유방암 당사자 활동가 단체 ‘유방암 행동’은 이 현상에 ‘핑크워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업들이 유방암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거나, 유방암 극복을 명분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정작 기부금은 소액에 그친다거나, 환자나 발병 원인 규명 등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유방암 관련 캠페인을 펼치면서도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를 들어 KFC는 2010년 미국에서 치킨 통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치킨 한 통이 팔릴 때마다 50센트를 유방암 연구 관련 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 하지만 KFC는 건강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이런 음식이 유발하는 비만이나 당뇨병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암 위험을 높인다.
유방암행동은 당시 “KFC와 같은 식품 대기업들은 취약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며 “이런 캠페인은 암 치료보다는 KFC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레블론은 2003년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패키지에 분홍 리본을 달았다가 비판을 받고 해당 물질을 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오히려 소외당한다. 캐나다에서 2011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핑크 리본 주식회사’에 출연한 서맨사 킹 퀸즈대 교수는 이를 ‘쾌활함의 폭정(the tyranny of cheerfulness)’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유방암 치료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환자들이,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며 “그들은 분노나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유방암 생존자로서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W코리아 행사가 논란이 된 뒤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에도 “돈벌이에 이용된 느낌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환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마케팅일 뿐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한 휴가, 약제 급여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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