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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강원 동해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 올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동해시 회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14곳과 야권 성향인 용산구청만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이들 자치구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요구 사항은 세 가지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이다.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성명 발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부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면서 “공동성명 발표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성명 발표는 협의회가 주관했지만 여권 단체장 불참으로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 구청장은 “성명 자체는 협의회 차원에서 나갔다”면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민원이 매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팔고 싶지만 팔 수 없을 때가 있고,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못 살 때가 많다. 그런 것들이 전부 민원으로 들어온다”면서 “(토지거래허가 서류 등 담당하는) 부동산정보과가 거의 도떼기시장이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결국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과 성남, 용인 등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전세대출 원리금도 포함해 전세금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효과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실거주용 거래만 허용하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갭 투자’를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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